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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관 사태에 대한 "절차"는 분명하게 문제 삼아야합니다.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5년 5월 1일 PM 07:46 · 수정됨(20:37)

조회 3,718 공감 0

이번 대법관 사태에 대한 절차는 분명하게 문제 삼아야합니다.

전원합의체 이였기 때문에 참여한 대법관들 전원이 다 각각 7만쪽에 해당 되는 2심 자료를 다 읽고 그에 대한 반박이 맞는지를 확인 해야합니다.

2심 자료를 다 읽고 "2번" 에 회의를 열고 이를 결정했는지 를 문제 삼는겁니다. 


이를 위반한것이 맞다면 이번 대법원 사태는 심각한 사법적 문제가 발생한것이고 그 결과 또한 문제가 되어야 맞습니다.


사법 시스템은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절차가 단 하나 라도 맞지 않다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것을 문제시 하여야 합니다. 

댓글 (11)

  • 은준파

    은준파 Lv.1

    25.05.01 · 114.♡.54.230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제시되어야합니다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5.05.01 · 156.♡.42.211

    절차도 무시하고 달려 들 정도로 저쪽은 대법원장씩이나 되는 자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막으려고 지금은 빤쓰까지 벗고 날뛰고 있는 거죠
    저것들은 절대로 사람 취급하면 안됩니다
  • Bursar

    Bursar Lv.1

    25.05.01 · 223.♡.47.213

    맞는말입니다.
  • 윰어

    윰어 Lv.1

    25.05.01 · 61.♡.31.254

    지귀연 시간 계산법부터
    싸그리 사법 쓰레기들 불명예 파면에 변호사 개업 꿈도 못 꾸게 해야합니다.
  • PearlCadillac

    PearlCadillac Lv.1

    25.05.01 · 211.♡.19.251

    윤석열이 제일 잘하던 태클이죠...
  • Dendrobium

    Dendrobium Lv.1

    25.05.01 · 211.♡.188.79

    지금 절차를 물고늘어져도 되는 건 아이러니컬하게도(?) 판결의 내용이 부실했기때문입니다.
    판결을 심지어 생중계를 했는데, 숙고를 거친 법리라기엔 너무도 성의가 없는 수준의 반박뿐이었거든요. 법관의 양심으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저 정도로 대충 쓰겠습니까.
  • webzero

    webzero Lv.1 → Dendrobium 작성자

    25.05.01 · 39.♡.186.212

    숙고를 거쳤다고 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았죠.
    그러했기때문에 다들 상고기각을 예상 했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가 라는 의심을 할수밖에 없는거죠.
  • Q

    qwer Lv.1

    25.05.01 · 175.♡.214.3

    2번 심리한 것도 아님. 1번 심리 후 2번 심리 때 거수 했다고 함. 3일만에 판결한 것임.
  • 여행메니아

    여행메니아 Lv.1

    25.05.01 · 211.♡.197.175

    판결문 읽는 도중 무슨소리하나 싶어 지겹다는 느낌이 들었어요ㆍ그만큼 성의가 없어서인지 조희대 떠는것만 눈에 들어오던데요
  • 구린날의청춘

    구린날의청춘 Lv.1

    25.05.01 · 223.♡.205.88

    한편으로는 체면도 없이 적나라한 모습으로 달려드는 그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보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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