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318조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즉일선고’ 가 원칙입니다 변론 종결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때 판결까지 내리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즉일선고 원칙 역시 거의 구현되지 않았고 별도 기일을 잡아 판결하는 게 관행입니다만 이번엔 그 예외가 또 나올수도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대법원장은 탄핵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