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해서 100만원 이상형 내리고도 남을 공무원 놈들인데...
민
민용이 (106.♡.142.173)
2025년 5월 1일 PM 08:10 · 수정됨(20:42)
조회 1,066 공감 0
그러고도 남을 놈들인데 왜 안그랬나 싶네요. 꼴에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어서일까요?
암튼 가슴 철렁했는데 그나마 반격할 여유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위안중입니다.
내란 동조한 판결 공무원들 확실하게 손 봐야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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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5.05.01 · 49.♡.218.16
그랬으면 서초동에 큰불났을 겁니다 -
Jjayson
→ 시커먼사각
25.05.01 · 121.♡.251.96
이거쥬.. - N
NomenNescio
25.05.01 · 220.♡.196.109
그런데 똥싸놓고 2심에게 똥 치우라고 시키는 신분제적 감수성 같아서 더 더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네요 ㅎㅎ -
Llache
25.05.01 · 218.♡.103.95
저들도 약간 방심한 게 아닐까 싶어요. 파기자판해서 유죄선고하고 법정구속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불법이고 무리수인건 개찐도찐입니다. 다만 그럴 경우 너무 모양새가 안좋죠.
그래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해서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 씌우고 여론전으로 이재명 후보사퇴를 밀어붙이려 했을 겁니다. 판결 이후 바로 나온 한동훈의 워딩도 그런 추측을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구요.
진보진영을 더욱 결집시키고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분노시킬 줄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꼴통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술 때입니다. - 캐
캐라트레이스
25.05.01 · 106.♡.67.60
양심문제라기보단 그정도까지 나가기엔 부담스러웠을거라고 봅니다. 계산기 두드려봤겠죠.
하지만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정도도 이미 선 씨게 넘은겁니다. -
Iintdev
25.05.01 · 121.♡.196.53
딱 문제없을만한 선에서 최대한의 발광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판결 자체도 사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따질순 없는게 지금 시스템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무시하고 빠르게 강행한 부분은 문제가 있으나, 이 역시 중대하지 않다로 우길 것 같구요.
대놓고 파기자판으로 유죄 놓으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거라 거기까지는 안 간 것으로 봅니다.
결국 딱 철저하게 계산해서 자기들 안전하다싶은 경계까지만 딱 해놓은 겁니다. 안전한 경계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의 맹수성을 봐서 '이정도면 또 순하게 그냥 있겠지??' 라고 대충 가늠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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