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단아

Lv.1 단아 (49.♡.162.148)

2025년 5월 1일 PM 08:30 · 수정됨(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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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사법부가 한편인데

그나마 입법부가 국민편이라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 힘이 너무 세고 견고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말 사법부의 힘을 줄이고 국민의 힘(정당명 아님. 걔들은 내란당이죠)을 키워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권분립으로 가는게 맞는거죠.

적어도 선출직은 국민들 힘으로 견제해야하구요.

사법부를 견제할 또다른 방법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판사 퇴직후 변호사. 이 루트 없앴으면 합니다. 지들만 철밥통. 먹고살길이 걱정없으니 마음껏 기득권을 누리죠. 

댓글 (2)

  • 애플IIe

    애플IIe Lv.1

    25.05.01 · 116.♡.43.179

    행정부 수반이 대법관 등을 사실상의 임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rainyday21

    rainyday21 Lv.1

    25.05.01 · 112.♡.65.162

    사법부도 국민이 선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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