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법 위반.jpg
파
파이랜 (220.♡.233.219)
2025년 5월 1일 PM 08:32 · 수정됨(05. 02. 00:31)
조회 10,698 공감 0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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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름달님
25.05.01 · 180.♡.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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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Jenius
→ 구름달님 25.05.01 · 114.♡.17.170
이 일이 터지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헌재가 정치적이긴해도 그나마 대법보단 낫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기에 국회는 대법원장을 위헌으로 탄핵해야합니다. 헌재마저 정신차리지 못한다면 법치 자체가 끝난거고 사법독재의 시작이라고 봐야죠. -
제제발좀
25.05.01 · 210.♡.88.253
주심 마은혁가서 또 한번 제발요. -
파파놀
25.05.01 · 221.♡.238.26
이거 어케 헌재에 뭐라도 걸수없나요? 위헌소송 뭐 이런거요. -
달달리는치타
25.05.01 · 221.♡.78.175
위헌으로 헌법소원 걸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탄핵 가야죠 전쟁입니다 -
Wwebzero
25.05.01 · 39.♡.186.212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다 보면 "절차" 에 대한 원리.원칙을 강조합니다. -
캡캡쳐드
25.05.01 · 106.♡.242.50
저넘들이 잘하는 절차적 문제를 걸고 넘어가야합니다. 전쟁입니다 정말 -
굴굴튀김이군
25.05.01 · 122.♡.135.136
대법관 탄핵 가능합니다. -
남남산깎는노인
→ 굴튀김이군 25.05.01 · 220.♡.141.175
저는 한 번 하급심과 상급심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파기 환송되더라도 제발 양심있는 판사에게서 한 번 더 다뤄지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희망이지만요. -
Ssteelydan
→ 남산깎는노인 25.05.01 · 59.♡.51.64
유죄취지파기라서 무죄는 힘들고 양심있는 판사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기대할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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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과 헌재가 싸우면 볼만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