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심까지 갔던 재판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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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 (220.♡.195.99)
2025년 5월 1일 PM 08:45 · 수정됨(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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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 2심 항소심 - 3심 상고심 (파기환송) - 4심 파기환송심 - 5심 재상고심 (파기환송) - 6심 재파기환송심 - 7심 재재상고
이렇게까지 갔던 재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7심까지 갔던 재판이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지금 검색해보니
강완묵 임실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 혐의 재판
이 재판들이 파기환송만 2번 나고 대법원만 3번이나 가는 7번의 재판이였다고 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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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이트
25.05.01 · 124.♡.183.97
8년째 1심인 재판도 있어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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