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을 하는 입장에서, 한국에서 오시는 법조인들을 가끔 만나서, 한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한국 사법 시스템은 뒤쳐졌고, 폐쇄적입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판사에 대해서 가졌던 관점들이 이번에, 지귀연, 조희대를 거치면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수많은 영장청구와 압수수색으로 권한을 남용할 때, 그런 검찰에 협조, 방조했던 것은 사법부였는데,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감시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판사가 하니까 합법이라는 강한 전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법부가 정의로웠으면, 지금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도,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냉철한 시각과 감시, 비판을 하고, 종국에는 사법부 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3권 분립은 check-and-balance 라고 하지요. 견제의 원리도 있는 것인데, 그간 견제를 너무 안해서 저렇게 비상적인 판결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검찰 개혁과 더불어 사법 개혁도 주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