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이제 정신을 찾은듯 하네요. 심의 두번하고 파기환송한 판결문에서 결국 오류를 찾아내는군요

일반인 기준은 둘째치고, 길가는 사람 붙잡고 조씨와 윤씨랑 친구관계에 평소 자주 통화 하고 잦은 만남이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 해주면 ‘충분히’ 내란공범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으므로 자기는 내란 공동 정범이 되겠군요.

오늘 판결로 국민들 대다수는 대법원의 행동으로 인해 그들을 내란공범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니 대법원은 내란죄의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반사해주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