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무위키 기준.... 11명이네요

Lv.1 수고했어오늘도 (58.♡.12.66)

2025년 5월 1일 PM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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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를 위한 정족수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헌법 88조의 국무위원 15인 이상은 구성요건이라서 15인 이상의 자리가 현재 존재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개의에 필요한 숫자가 아니다.
국무회의 규정 6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구성원의 과반수이므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5]을 합친
구성원 21인의 과반수인 11명이다."



정부조직 당시 자리의 갯수가 15개 이상으로 조직만 하면 헌법88조는 위반이 아니고
그 이후 개의 정족수는 자리갯수의 과반이므로 11개라는 해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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