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 기각 낙관했던 분들 반성합시다
고
고미 (58.♡.122.103)
2025년 5월 1일 PM 09:23 · 수정됨(05. 02. 07:00)
조회 2,401 공감 0
많은 스피커들이 대법이 서두르는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법률 운영을 위해서라고 했죠
저도 당연히 기각으로 끝날줄 알았는데 이 미친 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몇몇 스피커가 낙관하면 늘 틀립니다
그들은 상식이 없고 이득만 생각합니다
나이브해선 또 당합니다
댓글 (36)
- N
NomenNescio
25.05.01 · 220.♡.196.109
낙관이 정배였고 낙관 안한다고 뭘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뭐라고 하고 싶진 않네요. - 고
고미
→ NomenNescio 작성자
25.05.01 · 58.♡.122.103
또 당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녹녹새
→ 고미
25.05.01 · 39.♡.41.15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이동형 작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아는걸 민주당이 모를 일도 없는거고
우리가 전전긍긍 하면서 괴로워해봤자 집회에 나가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포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당을 진득하게 응원하고 지지하면 된다는겁니다 -
Bbacchus
→ NomenNescio
25.05.01 · 139.♡.157.198
그런 이야기가 간간이 나오더군요.
최소한 민주당과 우리가 대법원의 절차에 대해서 크게 따졌으면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조뭐시기를 탄핵했다면 어땠을까요?
헌재의 파면 판결과 이재명의 과반 이상의 여론조사를 보고 잠시 낙관적인 희망회로를 작동시켜 소홀히 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원식도 그렇게 생각하고 개헌론을 꺼내들고 설레발을 쳤을 겁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마지막까지 민주공화국의 영원한 안녕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 N
NomenNescio
→ bacchus
25.05.01 · 220.♡.196.109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고 크게 따지고
탄핵은 무슨 명분으로 할지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반성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존중합니다. -
Bbacchus
→ NomenNescio
25.05.01 · 139.♡.157.198
파기되어 다시 재판 진행 될 텐데 일주일, 열흘 만에 판결 내린다고 하면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테니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거지요.
조뭐시기 탄핵 명분은 만들면 되요.
국회가 증거가 있어서 검사 판사 탄핵하는게 아닙니다.
이번에 파기 환송심에서 판사가 서두른다는 낌새만 보여도 민주당은 행동해야 합니다.
낙관론에 기대어서 허무하게 당했다면 반성하고 전략짜고 준비해서 바로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 N
NomenNescio
→ bacchus
25.05.01 · 220.♡.196.109
낙관론에 기대서 당한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일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행정부 외청 소속 피래미 검사를 탄핵했던 경우와
사법부 판사 그것도 대법원장을 탄핵하는건 차원이 다르고요.
검사 탄핵때는 부패 등 충분한 명분이라도 있었지, 어떻게 판결을 서두른다가 명분이 됩니까?
세상일을 쉽게쉽게 판단하면서 함부로 상대방에게 반성 요구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이정도면 전략 잘 짜서 행동하는 편이라고 봅니다. -
Bbacchus
→ NomenNescio
25.05.01 · 139.♡.157.198
이 정권에서 민주당 판사 탄핵도 여러번 했습니다. 여론에 영향 1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총리도 탄핵하는 마당에 임명직 대법원장 탄핵해도 역풍 없습니다.
서두른다는 말은 '절차상 하자'의 가능성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행동 할 때 명분은 만든면 됩니다.
지금은 행정, 사법에 있는 윤정권의 임명직 중 특이한 시그널 포착되면 바로 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법부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귀연이를 가만히 냅둔다면 윤은 1심 무죄 나옵니다.
상식과 원칙이라는 두 가지로 작동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인 공화국 체제를 전복시킬려면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민주당 잘 하는거 알고 있구요. 더 잘 하라는 거구요.
진작에 탄핵 시키라는 심과 최 이제 탄핵시키고 있네요. -
츄츄하이하이볼
25.05.01 · 140.♡.29.3
반성합니다. 저 정도로 투명할 줄은 몰랐어요. {emo:onion-039.gif:50}
더불어 헌재 탄핵 인용도 행배쿤 및 여러 헌법재판관분들의 노력으로 이룬 것임을 상당한 확신으로 짐작합니다. -
인인생은타이밍이지
25.05.01 · 115.♡.89.202
반성할게 아니라 이건 화가 나야하는 상황이죠. 나이브한게 아니라 그게 정배였고 정상이예요. 근데 그걸 사람 하나 없애버리겠다고 모든 걸 다 깨부신건데 누가 반성해야하는 걸까요? 반성해야할 타겟이 잘못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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