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관님들
F
fearnjoy (112.♡.11.125)
2025년 5월 1일 PM 09:29 · 수정됨(21:42)
조회 584 공감 0
백번 천번 양보해 골프가 어쩌고 그리고 협박받았다고 느낀것을 말하는게
허위 사실이라 칩시다.
그래서
낙선했잖아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그 목적이 뭡니까
당선이 목적이죠?
근데 낙선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유권자의 판단이 끝난것이죠.
뭘더 말해요
낙선했는데..
아니 님들은 대체..
외우기 기계로만 단련되어
현생과 괴리된 다른세상을 사는거 맞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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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섬지기
25.05.01 · 218.♡.152.62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오직 트집을 잡아서라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 법의 본래 취지를 보지 못하게 된 괴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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