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붠에서 판결하는 사람도 바꾸고

이름은 법꽌이라고 합니다

네 뻘소린데요

버붠이니 법꽌이니 실없는 말들은 무시하고 계속 읽어 주세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기존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기존의 법관 중에서 상당수 중용하되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싹 물갈이합니다

우선 상층부 법관들 싹 내보내고, 법꽌 선발과 양성 방법 바꾸고, 버붠의 권한 제한이나 감시 관련 헌법 법률 및 규정 정비하고요...

이름을 바꾸는 건 상징적으로라도 "법원"은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대로 두면 얼마 안지나 곧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이 예전과 같다고 착각하고 자신들이 국민 위에 있고 마음대로 결정할수 있다고 여기고 또 엉뚱한 짓 할 수 있으니.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싹 갈아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완전히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법원도 검찰청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개편하는 것처럼 하면 좋겠지만 엄연히 삼권분립이 있으니 국회가 막 하지는 못하겠고, 국민들이 하는 준엄한 경고의 의미로 이 정도의 상징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