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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헌법 내용 및 국무회의 규정 .jpg
가랑비

Lv.1 가랑비 (58.♡.137.93)

2025년 5월 1일 PM 09:37 · 수정됨(22:01)

조회 1,408 공감 0

15인 이상이 아니면, 즉 14인 이하이면 국무회의 자체가 구성이 안되네요. 



<헌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603&ancYnChk=#J88:0

(제88조)



​<국무회의 규정>

링크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5584#0000​



댓글 (9)

  • Cinder

    Cinder Lv.1

    25.05.01 · 221.♡.37.13

    누가 자꾸 다모앙에서 11명이라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다니는 거 같아요.
  • 취미생활자

    취미생활자 Lv.1 → Cinder

    25.05.01 · 222.♡.32.74

    11명이라는 가짜 뉴스가 아니고, 12.3 내란 당시에 노종면 의원이 말한거를 토대로 한겁니다. 그 때 5명 탄핵해야한다고 꽤 오래 요청해서 아마도 다들 11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걸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 Cinder

    Cinder Lv.1 → 취미생활자

    25.05.01 · 221.♡.37.13

    아 그런 뉴스가 있긴하네요.
  • 취미생활자

    취미생활자 Lv.1

    25.05.01 · 222.♡.32.74

    15인이라는 숫자가 국무회의 규정에서 나온게 아니고, 헌법 제88조 제1항에서 나온거였군요.

    헌법 조문 그대로이면, 국무위원 14명으로 국무회의 열면 위헌이군요,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25.05.01 · 121.♡.92.244

    헌법 조항은 국무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지 개의 요건을 이야기한게 아니고, 개의에 관한내용은 국무회의 규정상 과반수 이상임으로 11명이상이라는것 같은데요.

    국무회의 구성은 대통령과 총리 외에 국무위원 15~30명으로 구성된다는게 개의에 필요한 인원이 최소 15명이라는 것과는 다른 내용같습니다.
  • 케인

    케인 Lv.1 → 구름처럼

    25.05.01 · 220.♡.184.188

    음.. 구성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개의는 또 가능한건가요?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 케인

    25.05.01 · 121.♡.92.244

    국무회의를 구성할때 대통령 총리 포함 17명부터 가능하고 최대 32명까지 된다는 것을 명시한 내용이지 회의 개의 요건과는 별개의 사안처럼 보입니다.
  • 가랑비

    가랑비 Lv.1 → 구름처럼 작성자

    25.05.01 · 58.♡.137.93

    15인 미만인 경우, '국무회의'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제가 법알못이어서, 다른 분에게 100%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하겠네요. ㅠ.. )

    '국무회의'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의' 등 기타 사항이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 asterion

    asterion Lv.1

    25.05.01 · 58.♡.21.8

    이것도 테클 걸겠군요 구성이 불가면 개의도 불가가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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