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jericho (89.♡.101.67)
2025년 5월 1일 PM 09:38 · 수정됨(05. 03. 10:30)
조회 5,007 공감 0
댓글 (11)
-
기기소청
25.05.01 · 114.♡.113.89
찾아보면 그런 경우는 있엇습니다 -
Iintdev
25.05.01 · 121.♡.196.53
예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뒤엎고 엎히는 경우가 7심까지 간적도 있다네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
ZZshCenturion
25.05.01 · 223.♡.217.33
벌금 18원 판결 내고 역사에 남기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벌금18원.... -
BBearCAT
→ ZshCenturion 25.05.02 · 118.♡.88.140
저는 10원 생각했는데 ㅋㅋㅋ 18원 좋네요. 법원 입구 수납처에 거스름돈 준비하라 해야겠네요. -
듄듄드라이브
25.05.01 · 218.♡.239.217
비슷한 사례로 원세훈이 있었습니다 -
GGesserit
25.05.01 · 219.♡.191.66
대법원 취지대로 유죄 판결 내린다고 해도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있죠. -
두두냥아빠
25.05.01 · 222.♡.1.32
우습게도 삼성 X 파일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입니다. - O
orbit0
25.05.01 · 121.♡.239.202
사법부 하는 꼴을 보면 상식을 기대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유죄 판결을 감안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런런던쫄면
25.05.01 · 14.♡.175.47
조용히 선거 치루고, 차분하게 정권 넘어오나 싶었는데......참 요상하고 지랄같은 나라 입니다. -
달달콤한딸기쨈
25.05.01 · 115.♡.195.188
아까 박시영tv 봤는데,
베스트는 고등법원에서 100만원이하로 벌금 때리는 게 최고인거 같더군요.
고등법원에서 무죄 나오면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가능하지만,
100만원 이하 벌금이면 파기환송 못하고 그냥 끝나면서 다 털어버리는 같더군요.
저도 방송에서 들은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