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계엄하에서 계엄사의 통제를 받죠.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10.♡.57.105)
2025년 5월 1일 PM 09:43 · 수정됨(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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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히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속전속결로 모두 기소해서 재판해야 하는데, 조희대에게 알려줬을까요? 아닐까요?
아주 궁금합니다.
댓글 (3)
- 원
원티드
25.05.01 · 211.♡.178.80
-
HHowRU
25.05.01 · 116.♡.172.67
내란 주요업무 종사자요. -
런런던쫄면
25.05.01 · 14.♡.175.47
??
영장주의 불요 + 민간인의 군사재판 가능...
사법부는 권한이 줄어들고 할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속전속결로 날리고 싶은 사람은 바로 합법적으로 군사재판에 넘겨 군법으로 날리는게
더 빠르고 쉬운데, 굳이 권한 털리고 바보 되는 사법부에 미리 알려 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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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부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