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이 대법원을 들이 박을 가능성
트집

Lv.1 트집 (218.♡.133.97)

2025년 5월 1일 PM 09:49 · 수정됨(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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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돌려 보낸 이유는 최소 피선거권 박탈을 가지고 오라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인 재판관이 받아서 2심에서 그래 대법관들이 원하는 유죄를 줄께 하고 벌금 만원이라고 때려버리면 

이건 고등법원이 대법원을 들이박는 행동이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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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가 확실해지는 판에 다시 돌아온 사건을 고등법원이 빨리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판세는 누구나 알수 있지만 이번달 중순쯤 되면 판세는 확실히 확인이 될겁니다.

우리가 할일은 이재명의 당선은 확실하다며 지지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도 당선전에 탄핵할 놈을 탄핵하고 압박할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권을 잡으면 니들은 다 x댄다는 압박을 가하면 지들도 쉽게 경거망동 못합니다.




댓글 (12)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25.05.01 · 104.♡.68.22

    뭐 그냥 무죄 판결도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도 아니고
    유죄취지? 응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대법 엿먹이는 방법은 많죠 ㅋㅋ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25.05.01 · 121.♡.92.244

    고등법원이 다른 판단이 나와서 논란이 생기는걸 방지하겠다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법리를 적용해서 작성한 무죄 취지 판결문을 대놓고 개박살 내버린건데 이걸 안빡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게 더 이상하긴 합니다.
  • 네로울프

    네로울프 Lv.1

    25.05.01 · 210.♡.235.66

    이제 상식적으로 최소한 불가능한 적어도 절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런 거 안 믿을라고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5.01 · 121.♡.93.197

    조희대 임기는 2027년 6월에 끝납니다.
    고등법원 판사는 아직 법관 생활을 더 오래 해야 하고요.
    서로의 이익이 다릅니다.
  • O

    orbit0 Lv.1

    25.05.01 · 121.♡.239.202

    선거전에 고법 판결을 못하게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 배정부터 어떤 수를 부릴지 모르고
    고법에 조희대보다 더 한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05.01 · 221.♡.78.175

    고법에 있는 법관도 흐름 보고 줄서야죠
    정권 바뀌면 대법관 인원 대폭으로 늘려버릴건데 승진할 기회아닙니까? 썩은동아줄 잡을지 상식적인 판단할지 고법에 계신 판사님들 생각 잘 해보세요
  • 돼지사우르스 Lv.1

    25.05.01 · 119.♡.165.7

    고등법원에 어느 놈이 말을 잘 들을까 고르고 있겠죠.
  • PWL⠀

    PWL⠀ Lv.1

    25.05.01 · 128.♡.7.128

    그냥 벌금 5만원 때리길 기원합니다. -_-
  • 아찌

    아찌 Lv.1

    25.05.01 · 58.♡.154.25

    벌금 99만원 때려야 99배 더 빡치지 않을까요?
  • G

    grannysyard Lv.1

    25.05.01 · 211.♡.216.6

    모르겠어요 정말. 상식적으로는 자기파괴적인 행위들을 오로지 내란세력 보호와 이재명 방어라는 그 목적을 위해 국민들 눈치 전혀 보지 않고 한다는 게... 이 모든 상황이 초현실적이기만 합니다. 나라의 뿌리가 뽑힌 거 같은 느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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