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 최소 조건은?

헌법상 구성 요건:

• 헌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즉, 국무위원 수가 14명이라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무회의 자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정리:

• 국무위원 수가 15명 미만이면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습니다.”
• 대통령이나 총리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국무위원 수가 1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1명 출석’은 어떤 상황인가요?

• 국무위원이 15명 이상으로 정상 구성된 상태에서,
• 실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한 개의 요건은 ‘과반수 출석’입니다.
• 예를 들어, 국무위원이 20명이라면 11명이 출석해야 회의가 열립니다.

3.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14명의 국무위원만 있을 경우, 국무회의를 열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은 헌법상 최소 15명 이상이 있어야 국무회의가 성립되며,

이후 회의 개의는 그 구성원 과반 출석, 의결은 출석자의 3분의 2 찬성입니다.

✅ 현재 국무위원이 15명이고, 그중 1명이 탄핵소추된 경우:

• 탄핵소추는 직무정지 상태이지, 공석이 된 것이 아닙니다.
• 헌법 제88조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탄핵소추된 국무위원도 재적 숫자에는 포함되므로,

→ 헌법상 구성 요건인 15인 이상은 충족됩니다.

✅ 국무회의 개최 가능 여부

• 국무회의는 재적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습니다.
• 탄핵소추된 국무위원은 출석 및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재적 수에는 포함되므로 전체 구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국무위원이 15명이고 1명이 탄핵소추되어도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한 국무회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