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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의 자살골, 사법부 개혁의 기수

1. 경북 월성 출신 조희대는 출세 사다리를 잘 탔다. 박근혜가 대법관 뱃지를 달아주고, 윤석열이 대법원장 왕관을 씌워줬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2. 그는 보수 중의 보수, 찐보수 판사니까. 42세 연예기획사 대표가 14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충격적 사건에 무죄 선고... 국민 정서는 용납 못하겠지만, 그들 정서에는 굿잡이었겠지.

3. 은혜도 갚을 줄 안다. 자신을 임명해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뇌물죄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내며 충성심을 보여줬다.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윤석열도 무척 든든했겠지.

4.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관 중 6명이 그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인물들이다. 이런 분들을 '중립'이라고 태그 붙인 언론사들은 도대체 어디 서있는 걸까? 그들의 '중립'은 전광훈과 한동훈 사이 정도일까?

5. 김명수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나머지 3명은 어떤 인물들일까?

- 오석준 대법관: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는 해임이 적법하다 판결, 그러나 85만 원 유흥접대 받은 검사 면직은 취소.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계급의 차이가 보인다.

- 서경환 대법관: 10대 피해자를 유린한 범죄자에게 무죄 선고. 그 결과? 풀려난 범죄자에 의해 4일 만에 추가 피해자 3명 발생. 판결의 후폭풍이란...

- 권영준 대법관: 서울대 교수 시절 김앤장 등 7개 로펌에 63개 법률 의견서로 18억 원 수입. 학문과 돈벌이의 경계를 허문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

6. 이들은 세상을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고, 대중을 '개돼지'로 보는 듯하다. 서민의 사소한 실수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자신들 계층의 큰 비리는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는 모양새.

7. 그들에게 검찰과 모피아는 보듬어줘야 할 지배층 카르텔이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은 '격'이 안 맞고, 너무 유능해서 '위험한' 인물일 거다. 자신들의 공고한 이익과 세계관을 허물 것 같은.

8.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린 인물은 조희대 본인이다. 지금 소셜미디어에만 봐도 알 수 있다. 감히,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이 역사상 가장 많이 쏟아지고 있다.

9. 누가 예상했을까? 윤석열이 검찰의 관에 못질을 하고, 조희대는 법원의 기둥을 흔들 줄이야. 대법관들의 과거 판결이 다시 조명될 거고, 사법부의 개혁 방안이 올라올 것이다. 과거에는 감히 그럴 엄두를 못 냈지만, 이제 그런 껄끄러움, 허들이 없어져 버렸다.

10. 수십 년 쌓아온 권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어렵다. 조희대는 오늘 자살골을 찼다. 그리하여 사법부 개혁의 기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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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 대 2 판결은 슬프게도 당연하다. 재판에 참석한 판사 중 10명은 윤석열이 임명했고, 2명만 문재인이 임명했다.

언론에서 '중도'라고 표시한 게 좀 웃기다. 윤석열이 진짜 '중도' 판사를 대법원에 앉혔을 거라고 믿나? 기만적인 것인지, 순진한 것인지...

서두른 이유도 뻔하다. 5월 1일 이재명 파기환송, 5월 2일 한덕수 출마 선언은 라이브 최대 이슈가 될 거고, 2일과 3일 신문 1면은 다 이 이슈로 덮어질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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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특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