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의 기회가 왔군요
남
남매아빠 (106.♡.67.71)
2025년 5월 1일 PM 10:28 · 수정됨(23:03)
조회 2,543 공감 0
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있군요
이 법률이 법원조직법이니
현재 법관 임명에 관련된 규정 다 날려야겠네요
변호사 자격없어도 법학 박사학위자도 가능하게 하고 조국대표를 사면 해서 임명하는겁니다
최강욱의원도 사면해서 임명하고
기밀유출한 김태효도 사면해서 국가안보실에서 쓰는데 안될게 뭡니까
한 60명 더 임명하죠 뭐 대법원 청사도 크더만요
하다하다 정말 이정도 선을 넘는건
씨를 말려버려야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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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8DO
25.05.01 · 106.♡.201.74
저는 사법부도 어느 정도는 직선제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 남
남매아빠
→ NO8DO 작성자 25.05.01 · 106.♡.67.71
직선제도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이완규같은자가 당선될까 좀 두렵기도 합니다 기존 추천절차같은걸 더 투명하게 해서 국민들 의견이 반영되게 하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 - 쭈
쭈니74
→ 남매아빠 25.05.01 · 118.♡.80.168
윤석렬도 당선됐고, 이완규라고 안될게 뭐 있겠습니까… 다만 선거로 뽑는다면. 전원이 극단적으로 구성되는 일은 없겠죠.
국회도 60프로 수준인데 독재라는 소리까지 듣는 수준인데… 대법관 구성은 한쪽이 80프로가 넘는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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