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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하면 효과가 뭐가 있나요????
유니버디

Lv.1 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5월 1일 PM 10:44

조회 2,294 공감 0

이제 차례대로 헛짓하면 다 탄핵 하는거겠죠???


아니면 이후 법 통과시~ 거부권을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나요??


한덕수 사퇴, 최상목 탄핵 이후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건지.....좀 알아봐야 겠네요.

댓글 (5)

  • moxx

    moxx Lv.1

    25.05.01 · 45.♡.64.4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로 거부권 행사가 불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 fixerw

    fixerw Lv.1

    25.05.01 · 222.♡.28.232

    대통령(탄핵),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난가병), 국방부 장관(계엄동조로 인한 체포), 여가부장관(일부러 안 뽑음) 인데
    여기에 추가로 경제부총리가 빠지면 정족수 모자라서 국무회의 못 엽니다. 이거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 fixerw

    fixerw Lv.1 → fixerw

    25.05.01 · 222.♡.28.232

    추가로 본인이 나가신다면 더 때댕큐인게 거부권 행사까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바로 공석처리라서요...
  • luq.

    luq. Lv.1

    25.05.01 · 218.♡.215.30

    탄핵만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수는 있어서 거부권은 행사 가능한 거 같습니다.
    탄핵과 별개로 사퇴가 인정돼서 공석이 되면 거부권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뭔가 좀 복잡해지는듯?
  • 찹쌀군

    찹쌀군 Lv.1

    25.05.01 · 175.♡.153.207

    국무회의 못 여니 거부권행사가 불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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