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무회의 chatgpt 간단정리
로이란

Lv.1 로이란 (211.♡.88.227)

2025년 5월 1일 PM 11:02 · 수정됨(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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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10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즉시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무위원 수는 헌법 제88조 제2항에서 정한 최소 구성 요건인 15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현재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국무회의 심의를 요하는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의 사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아 오는 6·3 대통령 선거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현재 국무위원 수는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국무회의 심의를 요하는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자동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댓글 (1)

  • 구린날의청춘

    구린날의청춘 Lv.1

    25.05.01 · 122.♡.179.142

    거부권이 없다면… 대법부터 정상화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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