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무회의 개의 불가능합니다
알
알로라페르시온 (183.♡.80.6)
2025년 5월 1일 PM 11:04 · 수정됨(05. 0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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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국무위원의 줄사퇴로 이 요건을 못맞춥니다. 탄핵은 직무만 정지되는 건데 지들이 알아서 사퇴했죠. 재의요구권 행사 불가능하니 각종 특검법 다 ㄱㄱ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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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5.05.01 · 218.♡.215.30
특검법 내일부터 차례로 다 올리죠. 대선 전에 시작하게. -
웃웃자오늘도
25.05.01 · 203.♡.4.4
미국과의 협상도 이제 뒤로 미뤄지겠군요.
다행입니다.
똥볼 제대로 찬거 같습니다. - 떨
떨어지는구슬
25.05.01 · 124.♡.236.163
이제 특검 빨리 통과시키고 행정조직법 정비헤서 알박기인사들 싹 도려내는 일만 남았네요.
대법원장 직선제도 했으면 좋겠네요.
대법관 10인도 탄핵하고 돌아올지도 모르니 직선 대법관 임기전까지로 법을 만들어버리면 되겠군요. - 꿜
꿜리
→ 떨어지는구슬 25.05.01 · 182.♡.253.231
이건 민주당에서 생각해봄직 합니다. -
하하늘오름
25.05.01 · 125.♡.45.235
그렇군요. 특검법 특별법 싹 다 아주 독하게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
Tthth
25.05.01 · 122.♡.15.12
탄핵이 아니라 자진 사퇴라 논란 여지 없이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이 안되버리네요.
오히려 땡큐입니다. -
브브래드베리
25.05.01 · 1.♡.226.205
차관으로 채워서 할 겁니다.. -
저저항R
→ 브래드베리 25.05.01 · 116.♡.228.21
그게 안되는거 같더군요. - 잇
잇츠
→ 브래드베리 25.05.01 · 211.♡.35.238
헌법 제 87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관은 해당 안되는 것 같은데요. - 올
올긋
25.05.01 · 218.♡.64.130
차관들이 참석은 하지만
의결권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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