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률과 여러가지를 찾아본결과 이제 쟤네는 거부권 못쓰네요
지
지류1 (211.♡.28.76)
2025년 5월 1일 PM 11:07 · 수정됨(05. 02. 00:30)
조회 3,515 공감 0
국무회의 구성요건은 15인이상인데
최상목이 탄핵됏다면 직무정지인거라 15인에 포함입니다. 근데 사퇴해버렸네용~ 빼박14인!
의결을 하려면 국무회의 소집을 해야하는데
국무회의 붕괴로 이제 우리나라는 국무회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부권? 못쓰네요 ㅎㅎ
내일부터 그냥 개정안이랑 다 가결시켜버리죠?
*만약 국무회의 열어서 또 뭐한다고 하면 바로 탄핵이네요 위헌행위라서요 ㅎㅎ 외통수에 아주 제대로 걸려버렸군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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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웃자오늘도
25.05.01 · 203.♡.4.4
- 지
지류1
→ 웃자오늘도 작성자
25.05.01 · 211.♡.28.76
오히려 좋아가 되어버렸습니다 ㅎㅎ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5.01 · 211.♡.8.19
이게 무정부상태군요 .....대통령도 없어 총리도 없어 국무회의도 없어... -
하하늘오름
→ 그녀는애교쟁이
25.05.01 · 125.♡.45.235
차라리 무정부상태가 안심될줄은 몰랐군요;;; 또 무슨 꼼수를 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지
지류1
→ 그녀는애교쟁이 작성자
25.05.01 · 211.♡.28.76
이런 정부였다면 차라리 그냥 없는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정도... -
Ggoldbox
25.05.01 · 111.♡.36.12
대행과 부총리 날아 갔으니 이제 미국과 관세협상 딱 중단되면 좋겠네요. - 지
지류1
→ goldbox 작성자
25.05.01 · 211.♡.28.76
이미 중단일겁니다 ㅎ..다행이에요... -
단단단한넘
25.05.01 · 211.♡.164.18
김문수는 현직 장관입니까? 사퇴한겁니까?
장관신분으로 경선중인게 가능한가요? 참 어지럽네요 -
하하늘걷기
→ 단단한넘
25.05.01 · 121.♡.93.197
이미 사퇴한 것으로 압니다. -
단단단한넘
→ 하늘걷기
25.05.01 · 211.♡.164.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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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안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