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률과 여러가지를 찾아본결과 이제 쟤네는 거부권 못쓰네요

Lv.1 지류1 (211.♡.28.76)

2025년 5월 1일 PM 11:07 · 수정됨(05. 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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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구성요건은 15인이상인데


최상목이 탄핵됏다면 직무정지인거라 15인에 포함입니다. 근데 사퇴해버렸네용~ 빼박14인!


의결을 하려면 국무회의 소집을 해야하는데


국무회의 붕괴로 이제 우리나라는 국무회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부권? 못쓰네요 ㅎㅎ


내일부터 그냥 개정안이랑 다 가결시켜버리죠?

*만약 국무회의 열어서 또 뭐한다고 하면 바로 탄핵이네요 위헌행위라서요 ㅎㅎ 외통수에 아주 제대로 걸려버렸군요


댓글 (18)

  • 웃자오늘도

    웃자오늘도 Lv.1

    25.05.01 · 203.♡.4.4

    국무회의가 없다니,
    매우 안심입니다.
  • 지류1 Lv.1 → 웃자오늘도 작성자

    25.05.01 · 211.♡.28.76

    오히려 좋아가 되어버렸습니다 ㅎㅎ
  • 그녀는애교쟁이 Lv.1

    25.05.01 · 211.♡.8.19

    이게 무정부상태군요 .....대통령도 없어 총리도 없어 국무회의도 없어...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 그녀는애교쟁이

    25.05.01 · 125.♡.45.235

    차라리 무정부상태가 안심될줄은 몰랐군요;;; 또 무슨 꼼수를 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지류1 Lv.1 → 그녀는애교쟁이 작성자

    25.05.01 · 211.♡.28.76

    이런 정부였다면 차라리 그냥 없는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정도...
  • goldbox

    goldbox Lv.1

    25.05.01 · 111.♡.36.12

    대행과 부총리 날아 갔으니 이제 미국과 관세협상 딱 중단되면 좋겠네요.
  • 지류1 Lv.1 → goldbox 작성자

    25.05.01 · 211.♡.28.76

    이미 중단일겁니다 ㅎ..다행이에요...
  • 단단한넘

    단단한넘 Lv.1

    25.05.01 · 211.♡.164.18

    김문수는 현직 장관입니까? 사퇴한겁니까?
    장관신분으로 경선중인게 가능한가요? 참 어지럽네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단단한넘

    25.05.01 · 121.♡.93.197

    이미 사퇴한 것으로 압니다.
  • 단단한넘

    단단한넘 Lv.1 → 하늘걷기

    25.05.01 · 211.♡.164.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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