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에서 쇼츠 영상을 보고 풀버전은 어디있을까 싶어 일단 김경호 변호사님 채널에 들어갔습니다

편집본으로 짤라서 올리셨네요

분노에 찬 감정으로 정말 샤우팅을 하시는데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구절절 공감하고 옳은말이네요

그리고 김경호 변호사의 글도 몇개 가져왔습니다

3개의 글 내용을 요약 (GPT)

✅ 핵심 주장 요약

전원합의체 절차 위반은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때, 통상적으로 지켜야 할 심리 예고, 날짜 공지, 사전 조사 및 보고 절차 등을 무시함.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

조희대 판결(2025도4697)은 기존 판결들과 배치됨

기존 대법원 및 헌재 판결은 후보자 발언을 판단할 때 맥락과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매우 신중히 따지라고 강조.

그러나 조희대 판결은 발언의 맥락과 표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허위사실로 단정하며 처벌함.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

정치인 발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순간,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위축됨.

조희대 판결은 향후 후보자나 정치인의 방송 발언 하나하나가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구체적인 문제 지적 요약

항목 문제 내용

①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

▶ 회의 일정을 10일 전에 공지하지 않음
▶ 소부 심리도 없이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
▶ 전원합의체 일정이 평소와 다르게 급히 잡힘
▶ 사건 사전조사 및 보고 절차 생략 가능성 큼

② 판결 내용 문제

▶ '골프 안 쳤다'는 발언을 전체 맥락 없이 "허위사실"로 판단
▶ 후보자 발언 중 선거에 영향 미치는 일부만 잘라내어 해석함

③ 법리 해석 및 표현의 자유 침해

▶ 기존 판례의 법리와 다름
▶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
▶ 표현의 자유·정치적 발언의 자유 침해 우려

🔚 종합 결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및 진행 방식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평가.

이는 단순한 실무상 오류가 아닌,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서 탄핵 사유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향후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