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변호사 “헌재를 수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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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118.♡.13.211)
2025년 5월 1일 PM 11:18 · 수정됨(05. 02. 02:35)
조회 4,500 공감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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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소청
25.05.01 · 114.♡.113.89
이래서 두명 임명하려고 그 ㅈㄹ을 한거엿군요 - 디
디카페인
25.05.01 · 118.♡.185.214
덕수가 두명 임명할 때
그 얘기도 나왔었죠 -
그그루
25.05.01 · 218.♡.117.68
혹시 상고 이유서 제출 전에 대법에서 재상고 기각을 해버리면 20일이라는 시간은 무의미해 지는거 아닌가요..? -
백백장미
→ 그루 25.05.02 · 223.♡.90.188
재상고라는 건 파기환송된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가 났을 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재상고하는 것을 상정한 거겠지요. 피고에게 재상고할 권리가 있음에도 재상고 자체를 미리 안 받겠다고 선언하는 건 법꾸라지가 아니라 법 질서 자체의 진정한 파괴가 되는 거겠죠. -
브브래드베리
25.05.01 · 1.♡.226.205
형사소송법 개정 꼭 해야 하고, 헌재 재판관 2명은 정말 확실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에도 정말 기나긴 싸움이 계속되겠어요ㅜㅜ.. -
Ddalpy
25.05.02 · 211.♡.40.10
어후.. 진짜 전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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