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로 계신하면 최악의 경우 40일이 필요해 보이는데 맞을까요?

1. 본회의 통과 후 15일 행정부가 버티기 시전
2. 5일 이내 대통령(대행)이 공포해야하나 안하기 시전
3. 결국 국회의장이 공포
4. 공포로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

15+5+20=40일로 늘어질수는 있겠네요.

아 첫 15일을 생각 안했군요. 40일..... 그냥 올려놓고 거부권 쓰는지 보고 쓰면 탄핵하고 안쓰면 다음정부가 6월 4일 바로 공포하면 되겠어요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특별한 규정'을 법 제정할 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공포 즉시 발효된다.' 같은..

뭐 여튼 그때면 기대하는 다음정부니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