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무력화되면
S
singya (104.♡.44.104)
2025년 5월 1일 PM 11:20 · 수정됨(23:29)
조회 1,882 공감 0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 개정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자동 공표되고
현재 계속중인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은 전부 면소판결을 받고 끝나버립니다
댓글 (5)
-
JJedi
25.05.01 · 211.♡.207.119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빨리 해 냅시다. 민주당 힘내세요! -
자자야남편
25.05.01 · 121.♡.174.98
지금 국무의원 14명이라서 더이상 국무회의 구성이 안되지 않나요? 탄핵소추 들어간게아니고 사퇴해버려서 - S
singya
→ 자야남편 작성자 25.05.01 · 104.♡.44.104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열 수 없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거죠 -
호호야사마
25.05.01 · 220.♡.240.87
선거에서 진 후보에게 라는 단서를 넣으면 안될까요? - S
singya
→ 호야사마 작성자 25.05.01 · 104.♡.44.104
그래도 되겠죠. 중요한건 법관의 해석 여지를 주지 않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