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임기가 29년까지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의 생명이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은,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 보루인 대법원이 스스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은 그 책무를 저버릴 위기에 처해 있죠. 이재명 대통령(진) 판결 보세요. 그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가정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정부 하에서 진행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윤석열 정권 잔재 청산을 위한 중대 사건들이 대법원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든 특검 사건을 형식적 흠결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합니다. 반복되는 무죄 파기환송의 결과, 특검 수사는 허탈해지고 국민적 진실 규명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 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권과 정치적으로 연계된 인물이라는 강한 의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법적 행태는 더 이상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보기 어렵습니.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의 결탁은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눈 자해행위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지만, 그 전제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다. 대법원장이 반복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판을 왜곡한다면, 이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사유가 되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는 국민이 사법 정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의 탄핵은 특정 정권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복원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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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희대 정년때문에 정년 27년 6월까지랍니다.

뭐 여튼 그전에라도 내려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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