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영상) 다른법인 선거법을 적용시키는 행위는 명확히 위법입니다.

이하 첫번째 영상의 스크립트입니다.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아그러면 증인을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5조 3항에 정확히 나옵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 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결론은 뭐냐?증인을 처벌하려면 상임위원장이 고발해야만 돼.그러네요. 그런데 아까 그 건은 상임위원장이 고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죠.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으냐? 해야 되지. 나와 있잖아? 근데 지금 뭐 기소됐고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 이거는 국민의힘이 고발을 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공소 기각 얘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올..

이하 두번째 영상의 스크립트입니다.

이용우 : 이거는 조금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최욱 : 하세요.

이용우 :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잖아요.

이용우 : 아까 봤던 증언감정법에 보면은 위원장 뭐 상임위 고발을 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건 맞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해당 법률. 증감법 말하자면, 증언 감정법상의 처벌 (안에) 위증(죄목)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 처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발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고발하든 안 하든그 법에 의해서만 처벌되는데지금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 이 죄는 고발이 있건 없건 그니까 상임위원장이 고발을 하든 안 하든아예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강욱 :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그 부분이에요. 위증죄가

이용우 :그 법에 따라서만 처벌되지,나머지는 처벌 안 된다.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점이고요.

최욱 : 바로잡는 게 아니라 보충하는 의견이네요.

처분이란 말 뜻은 한마디로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입니다.

다른법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못 박아둔 법인데 이 법에대해 판단하지 않고,

사실심이 아님에도 증거와 사실관계를 다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해석이 아닌 사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늘어놨다란 겁니다.

명확히 증언감정법에 의해서만 처벌, 처분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법인 선거법을 적용시키는 행위는 명확히 위법입니다.

물론, 이익이 되는 법이면 적용가능합니다.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대법에서 증감법에 대한 법률판단이 아닌,

사실관계나 증거, 증언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을 나열했습니다.

더 악질적인것은 이재명 후보는 골프를쳤다/안쳤다라고 발언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분명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발언을 두고, 동어반복을 통해 마치 골프발언을 한것처럼 이미지를 전달했다란 점이에요.

골프발언,, 골프발언,, 골프발언 이 아니라 사진조작발언, 사진조작발언, 조작발언 이라고 교정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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