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한 게 옳습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 역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책에 적고 있습니다. 김백유, 김학성, 장영철, 정종섭, 허영 등등(김철수 교수는 언급 없음)

1. 헌법 53조 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헌법 88조 2항 "국무회의는 1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헌법 89조 본문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호 '법률안'
2. 한덕수, 최상목을 제외하면 잔여는 14인 입니다. 국무회의는 15인 이상으로 구성되므로, 권한대행이 새로운 장관을 장관을 임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국무회의는 불성립입니다. 

2. 차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대행 불가.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만 가능하고, 장관은 국무위원, 차관은 정무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장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국무위원의 직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국무위원 대행에 관한 규정 없음). 관례 또한 그러합니다. 

2. 거부권은 '법률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하는 것이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3. (그런데)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규정했을 뿐,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것은 아니며, 헌법이 명문으로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멋대로 쓰겠다. 또, 국무회의의 구성은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 20인이므로, 헌법 8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14인은 재적위원 수에 불과하고, 11인으로 개의, 6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재반론) 설령 대통령의 거부권이 독자적 권한임을 인정하더라도, 헌법에서 강제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 없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국무회의 없이 행사된 전례가 없습니다. 또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이 사임하여 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국무회의는 14인으로 구성된 것이고, 이는 헌법 위반입니다.

4. 결국,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게 맞지만, 저것들이 언제 상식의 수준에서 움직였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아마 할 겁니다. 거부권 행사를 하면, 위헌적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탄핵하면서 싸울 수 있을 겁니다만, 일단 행사된 거부권을 어떻게 부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부권을 못 쓰게 해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저들은 일단 쓰고 난 다음 헌재 판결이 나오면 아 위헌? 그래 뭐. 이런 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선거일까지 안정적으로 후보를 지키는 방법은, 거부권에 있는 게 아니라, 재판관 탄핵 등의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대법관 10인을 탄핵하면 재판확정은 저지할 수 있으니까요. 평시라면 진짜 미친 것 같은데, 시절이 이렇습니다. 비상한 수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