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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잘 모르겠지만 대법원장 정년을 2년 줄이는건 어떨까요
튜나

Lv.1 튜나 (211.♡.204.178)

2025년 5월 1일 PM 11:32 · 수정됨(05. 02. 00:34)

조회 1,540 공감 0

법알못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법원장 정년 관련해서는 법원조직법에 있는 것 같은데 정년을 2년 정도 당겨서 조희대를 빨리 정년 퇴임 시켜 버리는 건 안되는 걸까요? 


조희대 생일을 보니 6월 6일이고 만 67세로 나오는데 지금 정년인 70세를 68세로 바꿔 버리면 정년으로 보내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최상목도 도망갔고 법안 거부권 못 쓰게 국무위원 추가로 정리하고 후딱 법안 올려서 조희대도 올해 안에 집에 보냈으면 좋겠네요.

댓글 (8)

  • 그

    그녀는애교쟁이 Lv.1

    25.05.01 · 211.♡.8.19

    조희대는 탄핵해서 헌재로 보낸다고 하면 사퇴 할 것 같아요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5.01 · 106.♡.194.45

    할수있는거 다 해야죠 다음달 정년 만들어주고 싶네요
  • 운

    운하영웅전설A Lv.1

    25.05.01 · 222.♡.180.104

    대법원 인원도 늘리고 내부 견제 수단을 늘려야 할 것 같네요.
  • 디오96

    디오96 Lv.1

    25.05.01 · 118.♡.238.105

    보통 저렇게 줄이면 소급입법이라 당사자는 해당이 안되죠.
  • 그루

    그루 Lv.1

    25.05.01 · 218.♡.117.68

    법적 퇴직 연령이 60세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70세 정년 특혜를 주나요?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더라도 그냥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 darkwhite

    darkwhite Lv.1

    25.05.01 · 106.♡.142.212

    100세 시대 빨리 65세 정년 가야 되네 마네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70세 정년이라고요? 와우...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5.01 · 182.♡.242.217

    대법관 숫자를 한 100명 만들면 좋겠어요. 매년 10명 탈락, 10명 추가. 한해동안 각자 서로 판결에 대해 평가하고 저점자 파면. 파면된 자는 변호사 개업불가 및 법조활동 금지.
  • 수선영

    수선영 Lv.1

    25.05.02 · 213.♡.110.102

    미국처럼 투표로 대법관 탄핵을 해야합니다. 대신에 임기는 종신제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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