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호스 (1.♡.172.47)
2025년 5월 1일 PM 11:35 · 수정됨(23:46)
다수의 대법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님도 헌재에 다양성(판사이외의 법관 필요)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외국에는 판사가 아닌 분들도 헌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들 헌법 위반으로 탄핵해서 헌재에서 꼭 판결 받게 합시다.
그래서 AI에게 문의했더니 아래 분들 추천해 주네요.
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교수, 전 법무부 장관): 조국 교수는 서울대 법대에서 오랜 기간 헌법 및 형법을 연구하고 강의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시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대표적 진보 성향의 헌법학자입니다.
안경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교수는 인권 분야의 권위자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공익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국내 대표적 학자"로 평가합니다.
김선택(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선택 교수는 검찰개혁 등 진보적 법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내왔으며,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등 진보적 법학자 그룹의 대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현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일했으며, 역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로 진보 성향을 보입니다.
전광석(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보장법 분야의 권위자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진보적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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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아는목수
25.05.01 · 182.♡.242.217
어차피 법리고 나발이고 대충 눈치봐서 판결하는거 같은데 법조인일 필요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선생님 추천합니다. 애들도 납득할만한 상식적인 판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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