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able Doubt
개구진

Lv.1 개구진 (175.♡.154.97)

2025년 5월 1일 PM 11:45

조회 361 공감 0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여 무죄로 한다’ 이건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아는 법상식인데, 전원합의체에서 2인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건 합리적 의심이 발생되었는데, 다수결로 유죄취지로 피기환송 시킨다는게 말이 되나요? 


댓글 (1)

  • 바라군

    바라군 Lv.1

    25.05.01 · 114.♡.136.139

    독재랑 다를바 없죠. 그래서 사법쿠데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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