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으로 전관비리 법률로 못하게 꼭 넣어야 합니다.
햄
햄토리 (1.♡.221.39)
2025년 5월 1일 PM 11:56 · 수정됨(05. 02. 06:24)
조회 698 공감 0
전관예우 라고 잘 포장된 말로 묵인해주며 말도 안되게 큰 권한을 허용 해주고 있는데 이번 사법부의 어이 없는 형태를 보니 확실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줄 부터 끓어야지 개혁이 되고 정신차죠.
제발 휴일에 좀 편하게 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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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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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라군
25.05.01 · 114.♡.136.139
정년은퇴 제외하고 퇴직후 3년간 관련업종 금지해아죠. -
까까망꼬망
25.05.02 · 61.♡.120.114
이미 고위직 공무원 퇴임후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 있습니다.
그거 개무시하고 뇌물받아처먹은거라 그냥 현행법령 위반한 전관들 모조리 다 재산 압류하고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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