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 농단... 박그네 정권시절 사법 농단으로

그 당사자 양승태가 구속이 됨... 헌정사장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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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인해 前 대법원장 양승태가 2019년 1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71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인 2015년 7~12월에 유독 많은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때는 월 400만∼700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이 시기에는 월 750만~1285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면서 "당시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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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걸  대법원이 무죄선고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조계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