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사의결 정족수관련

검

검신검귀 (210.♡.191.19)

2025년 5월 2일 AM 12:05 · 수정됨(00:35)

조회 2,713 공감 0

22년도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네요…

지금 정부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 대선에서 승리하면 끝입니다…

C

Cinder

25.05.02 · 221.♡.37.13

근거 없는 말입니다 워낙 위법 정부라... ㅋㅋ
달

달리는치타

25.05.02 · 221.♡.78.175

지들이 14명이면 국무회의 안된다고 얘기했었네요? ㅋㅋㅋㅋ
W

webzero

25.05.02 · 39.♡.186.212

14인 이하 구성시 위헌 소지 라고 되어 있네요.
일시적 궐위 상태 라는 말은 임명할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현재는 대통령 부재, 국무총리 부재 상태 입니다.
국무위원을 임명할수 없으니 당연히 저 주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P

PWL⠀

25.05.02 · 128.♡.7.128

그럼 14명이면 위헌소지가 있는데도 국무회의 19회 이상을 14명 이하 상태에서 열었다는 거예요????? 헐...
달

달리는치타 → PWL⠀

25.05.02 · 221.♡.78.175

아뇨 그 말이 아니죠 국무회의 최소 조건이 15명 이상이란겁니다 국무의원이 저때는 15명 이상이고 회의는 11명이상(과반)이니 문제가 없다는 거였는데 … 지금은 국무의원 자체가 14명이라 국무회의 자체를 성립할수가 없는거죠 웃기기 저때 우리 위헌 아니에요! 하고 낸 공문? 이 이렇게 현상황을 보여주네요? 이야…
S

StarLeo

25.05.02 · 59.♡.227.150

위헌인데 강행하면 위헌을 행하는것이니 탄핵 갑시다
호

호루룩

25.05.02 · 123.♡.89.58

제작위원이 아닌 구성원 이 모수 라는 말이 꺄름직 합니다.
웃

웃자오늘도

25.05.02 · 203.♡.4.4

헌법이 상위법이고,
국무회의 구성/국무회의 의결 로서의,
의미로 15인 이상이 목적하는바는 분명한데,

위의 해석대로라면,

15인으로 1차 뽑고,
7명 짜르고 8명만 있다면 국무회의가 구성이 된거고,
그중 5명만 찬성하면 나라를 팔아먹든 머든 다 할수 있다 라,

즉 헌법에서 정한 15명은 무의미 한 숫자가 되는건데,

헌법 vs 정부조직법, 재적위원 vs 구성원,

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한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맞다면 헌법의 취지에 맞게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게 맞을텐데,

저게 맞다면,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탄핵해야 겠네요.
검

검신검귀 작성자

25.05.02 · 210.♡.191.19

저 때도 헌법88조의 국무위원 재적 15인은 충족했다는 것으로, 지금의 재적 14인과는 다른 얘기 입니다만 법비들이 또 무슨얘기를 할지 …
L

luq.

25.05.02 · 218.♡.215.30

국무회의 구성이랑 개의를 구분해야죠.
국무회의 구성은 15인 이상이어야 가능, 개의는 11인으로도 가능.
지금은 14인이라 구성 자체가 위헌이라 개의 자체도 못하게 되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