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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한장 · 광고 제거
대법원 무력화
우와아앙

Lv.1 우와아앙 (172.♡.65.224)

2025년 5월 2일 AM 12:06 · 수정됨(04:52)

조회 5,968 공감 0

국무회의도 개의 불가된 참에 민주당에서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 법안을 빨리 통과해 주길 바랍니다.

대법관들을 과거 캐비넷으로 움직였다면, 변호사 개업금지로 미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5월 말부터 적용되도록 한다면 상당수가 그 전에 사퇴하고 나가리라 예상해 봅니다.

댓글 (8)

  • HENE

    HENE Lv.1

    25.05.02 · 110.♡.29.41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5.02 · 121.♡.93.197

    완전 개업 금지는 너무하니까 10년으로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kita

    kita Lv.1

    25.05.02 · 119.♡.237.81

    위헌이죠. 직업선택의 자유.
  • 디오96

    디오96 Lv.1 → kita

    25.05.02 · 118.♡.238.105

    대법관은 임명전 동의로 변호사 반납한다라고 하면 되죠.

    동의안하면 대법관 안하면 되니까요.
  • HENE

    HENE Lv.1 → kita

    25.05.02 · 110.♡.29.41

    기술 회사의 이직 제한은 지금 헌법 하에서도 다 합법이지 않나요? 딱 필요한만큼 제한적이면 될 거 같습니다.
  • kita

    kita Lv.1 → HENE

    25.05.02 · 119.♡.237.81

    기간 한정으로는 되는것 같더군요.
    @디오96 동의하고 됐어도 헌법소원하면 진다더라구요.
    공공의대 지역 의무 근무 얘기 하면 늘 나오는 레파토리죠.
  • 우와아앙

    우와아앙 Lv.1 작성자

    25.05.02 · 172.♡.184.164

    아유 그럼요. 완전 금지는 위헌이지만, 기간을 한정하는 등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죠. 결국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갈텐데 최대한 기각 가능성 높이도록 하고, 혹시나 인용되더라도 조문을 바꿔서 또 통과시키고, 호락호락하게 그냥 넘기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요. 물론 사법 개혁과 같이 가야겠습니다. 대법관 직을 유지하고 보복하지 못다도록이요.
  • 네

    네버유니 Lv.1

    25.05.02 · 211.♡.81.112

    어떤 것이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번 판결 쿠테타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빅엿을 먹여야 합니다.
    폭풍 입법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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