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사법부의 쿠데타죠.
내란죄로 처단해야 합니다.

... 그치만 무죄를 다들 낙관했을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잘은 하지 않았죠.
당연히 무죄 주려고 해도 이상하다고들은 했지만요 ㅎ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법원의 엄청난 X볼이었다 생각합니다 대체 왜 이런 자책골을 넣을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들은 높으신 대법원이 판단했으니 시민들은 알아서 따르는 시나리오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완벽한 오판이죠.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선 치르고 역풍이 장난 아닐겁니다.

위헌의 소지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기에 헌재에 위헌법룰심핀 제청 해야합니다. 법기술로 가시죠!

헌법 제27조:
1. 재판청구권 보장: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신속한 재판 보장: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4. 피해자 진술권: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법권의 독립, 공정한 재판, 형사 재판의 적법 절차 등 중요한 기본권 보장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