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 대법원 내란세력 합법적으로 엿먹이기 쌉가능.jpg
I
itishim (222.♡.176.229)
2025년 5월 2일 AM 12:56 · 수정됨(15:01)
조회 9,169 공감 0
라바형제가 사퇴해서 거부권도 못 쓰겠다, 이참에 법원조직법을
1. 대법관은 퇴임한후에 법무법인 들어가서 전관하지 못하게 하고
2. 정년도 검사하고 동일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죠. ㅋㅋㅋ
조희대 바로 정년퇴임 ㅋㅋㅋㅋ
댓글 (34)
-
HHENE
25.05.02 · 110.♡.29.41
시민들이 이런 디테일한 조항까지 제안하는 진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네요. 너무 좋습니다. -
미미소의폭탄
25.05.02 · 221.♡.214.74
입법부의 권한 행사가 중요하다는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총선도 중요한 선거라는걸 깨닫네요 - 하
하피도리
25.05.02 · 121.♡.86.222
소급적용은 안될거라... 새로 임용되는 대법관이 아니면 적용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단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제한 10년 거는게 더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조희대 같은 넘은 바로 사퇴할껄요 ㅎㅎ -
별별나라왕자
→ 하피도리 25.05.02 · 182.♡.97.203
조희대의 올해 생일에 맞춰서 날자를 설정해두면 올해 안에는 처리 할 수 있죠 ㅎㅎ
기술적으로는 그러하다 :) - A
alchemy
→ 하피도리 25.05.02 · 14.♡.16.144
헌법에 박힌 조항이 아닌경우 특별법으로 하면 뭐든지(이경우엔 소급적용) 가능한거로 압니다. -
호호기심
→ 하피도리 25.05.02 · 58.♡.66.208
정년단축이 위헌 판결을 받을 소지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현행 헌법상 다소 위헌 논란이 있네요.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네요.
재산권 침해도 어렵고.
좀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해보여요. -
XXellos
25.05.02 · 61.♡.14.130
한시가 급하니 진지하게 빨리 의결되면 좋겠습니다. -
할할러
25.05.02 · 116.♡.3.213
이거 좋네요. 모든게 합법적입니다. - I
itishim
→ 할러 작성자 25.05.02 · 222.♡.176.229
사법권을 지맘대로 휘두르는 작자에게는 입법권 맛을 보여줘야죠 - A
alchemy
25.05.02 · 14.♡.16.144
그 방법으로 조희대 퇴임시키고 한달쯤 뒤 정년을 원복하면 재미지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