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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특검 말고 특별판사제도도 만들어야 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A

Lv.1 alchemy (14.♡.16.144)

2025년 5월 2일 AM 01:02 · 수정됨(07:48)

조회 2,563 공감 0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하는걸 해결하기 위한 특검이 있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가 있는데

사법부는 견제가 안됩니다.

판사를 기소하거나 탄핵해봐야.. 판사들끼리 서로 봐줄 가능성 100%죠

그러니 사법부를 견제할 특별 판사제도도 만들어 볼만하다 생각해요

댓글 (8)

  • 웃자오늘도

    웃자오늘도 Lv.1

    25.05.02 · 203.♡.4.4

    시험잘봤다고 권력을 줄게아니라,
    국민에게 선출된 자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선거로 뽑았으면 합니다.
  • A

    alchemy Lv.1 → 웃자오늘도 작성자

    25.05.02 · 14.♡.16.144

    그런 의미로 대법원장도 선거로 뽑는게 맞지 싶긴 하네요
    그리고 대법원 판사 구성은 대법원장/대통령/국회 이렇게 1/3씩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요..
  • 육류

    육류 Lv.1

    25.05.02 · 221.♡.178.27

    배심원제 확대, 대법관 대법원장 국민투표로 임명 이 정도만 해도 견제가 될것 같습니다
  • 바쁜벌꿀

    바쁜벌꿀 Lv.1

    25.05.02 · 58.♡.169.130

    대법원장 지방법원장 선출직으로 뽑고 ai 판사 도입하고 판사는 이제 퇴출 해야죠.
  • 낭

    낭만의시대 Lv.1

    25.05.02 · 89.♡.101.161

    정권바뀌면 지귀연 정도만 꼬리 자르기로 넘어갈까봐 걱정했는데 대법이 제대로 도와주네요.
  • 옐도

    옐도 Lv.1

    25.05.02 · 24.♡.129.61

    3심에 배심제 넣어야 합니다.
  • 민

    민주지산M Lv.1

    25.05.02 · 218.♡.159.53

    배심재판만 했어도 이런일이 안 일어나죠
  • 물고기왕런

    물고기왕런 Lv.1

    25.05.02 · 106.♡.194.163

    판사는 특별판사로만 재판 받도록 해야죠 지금은 완벽한 이해충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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