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대법원 위치를 제주도로 보내도 위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원조직법 제12조(소재지)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대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라고 개정 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의 예산에 대해서 82조 2항을 삭제 하여 예산을 국회가 통제 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제82조(법원의 경비)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국회가 할줄 몰라서 사법부를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위헌이 아니면서 법 개정으로 충분히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쓴맛을 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