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원이 선거 기간에 판결을 못한다거나 하지 말라는것이 아니라 법관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관의 판결 행위가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가 아니다 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절차 등 법관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의 이번 판결에 절차적 문제가 의심이 되고 있어서 대법관들이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위반 한것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참여한 대법관들 각자가 6~7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2심 자료들을 다 보고 총 2회에 9일만에 이런 결론을 낼수 있었는지,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 할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저런 판결을 강행했다면 선거법에서 정한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 하고 부당한 영향력 한것 아닌지 의심이 드네요. 그렇다면 대법관들 탄핵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