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그나마 순한맛
어
어리아리 (118.♡.45.128)
2025년 5월 2일 AM 06:44 · 수정됨(07:29)
조회 1,114 공감 0
진짜 보스는 따로 있었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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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5.02 · 89.♡.101.117
헌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건 그나마 국회, 대통령, 사법부가 3:3:3 임명을 하기 때문인것 같네요. 이에 반해 대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이상한 형태죠. 선출직도 아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고 헌재3명도 임명하는 과한 권력을 행사하는건 꼭 개선해야 할듯요. -
옐옐도
→ 우주난민
25.05.02 · 24.♡.129.61
헌재는 그나마 균형이 가능한데
대법원은 몰랐어요. 그들만의 리그군요 -
HHunch
25.05.02 · 122.♡.248.76
앞으로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도 전국단위 선거가 있을때 결원 보충하는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임기만료시 후임자 선임까지 역할 유임하도록 하고요)
아, 각급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도요!!!! -
한한난나
25.05.02 · 59.♡.154.210
대법원도 행정 사법 입법 서로 나눠서 임명해야 할듯 합니다. -
윤윤사모
25.05.02 · 124.♡.160.101
게다가 대법관들은 헌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루트로 들었습니다. 대법관 자신들이 진짜 엘리트고 헌재 재판관들은 대법관 못된 쩌리 취급한다더군요.
헌재가 탄핵인용하여 주목받자 시기, 질투심에 폭주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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