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파기환송건은 흠집내기용일 것 같습니다
개
개같은냥이 (222.♡.64.78)
2025년 5월 2일 AM 06:47 · 수정됨(08:28)
조회 1,851 공감 0
2심 나온상태에서
잼님이 당선되면 무죄인 상태에서
재판이 멈춘채로 5년이 지나가겠죠.
이번 파기환송은
당선은 확선시되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단계라면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는 없으니
흠집을 남겨둔 채로 마무리를 하려는
사법부의 얄팍한수로 보입니다
저짝이 정말 어떤 수를 쓸지 모르니 조심은 해야겠지만
대선에는 큰 문제는 없을거고 없어야합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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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ydivison
25.05.02 · 119.♡.2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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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25.05.02 · 116.♡.141.94
그냥 단순히 그런걸로 지들이 패를 쥘수 있다고 보는것이겠죠. -
옐옐도
25.05.02 · 24.♡.129.61
14명 중 10명이 윤석열 임명이고, 이번 판결을 보면 성향이 뚜렷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그물을 치려고 한 거 같습니다:
1. 속도전으로 대선직전 이재명의 상고기각 노림수
2. 선거판에 개입하여 이재명 이미지 실추
3. 한덕수 자리 깔아주기
4.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위한 발판마련
5. 다 안되더라도 이재명에게 협박하여 대법원 보호하기
어제 판결요지 설명할 때 되도 않게 장황한 말을 하던데 애초에 파기자판도 노렸을 겁니다. 아마도 두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기에 그나마 그 정도로 미친짓은 못한 거 같아요. - 와
와우틀즈
25.05.02 · 1.♡.66.92
아니요 박선원의원이 한말이 정확한것 같아요.
5월말 유죄선고로 날리려한다는거ㅠ..
. - L
Layne
→ 와우틀즈 25.05.02 · 110.♡.55.106
탬버린은 이걸 원하겠죠 -
Wwinteragain
→ Layne 25.05.02 · 220.♡.199.241
그리고 한덕수가 당선, 굥 사면 복권, 한덕수 대통령직 하야, 또 대선으로 굥 출마
이런 ㅈ같은 시나리오도 생각해놨을겁니다 줄리는 -
Wwebzero
→ 와우틀즈 25.05.02 · 39.♡.186.212
그래서 과감하게 대법원장 탄핵 소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건건희재산몰수
→ webzero 25.05.02 · 211.♡.239.251
5월말은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송달기간이 27일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재국민 투표가 5월 20일 시작으로 투표의 개입입니다. - W
webzero
→ 건희재산몰수 25.05.02 · 39.♡.186.212
이미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 했다고 보는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S
Sirius
25.05.02 · 59.♡.123.186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도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만..
당연히 5월말 유죄선고까지 가는 게 목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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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법조 카르텔 무너트리려고 할 걸 방어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