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니즘회복운동 (223.♡.51.92)
2025년 5월 2일 AM 07:09
대법원의 행위와 판결이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권리를 다분히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 헌재의 판단을 받아 봐야죠! 대선이라는 시기도 중대하지만, 이게 판례가 되면 악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이 위헌을?? 대선이라는 중대한 시기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차대한 사항이기에 신속한 헌재의 판단이 필요할 듯 합니다. 선거는 선거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대로!!
주권자의 선거권 침해 논란+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 침해 논란 + 피선거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한 헌재 판단이 필요할 듯 합니다.
집 지키라고 고용한 집사들이 주인 행세하는거 더 못보겠어요 … 몽둥이의 시간!!
제가 법을 잘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퍼플렉시티 찾아봤네요 …
## 법적 도구를 악용한 피선거권 제한과 유권자 권리 침해 여부
### 1. 헌법상 보장된 권리
- **피선거권**: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피선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3][6]. 이는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 권리입니다.
- **유권자의 선거권**: 헌법 제24조와 제116조는 국민의 자유로운 후보 선택권을 보장하며, 이는 국민주권 원칙(헌법 제1조)의 직접적 표현입니다[7][9].
### 2. 법적 판단 기준
#### 가. **합법적 제한 요건**
- 피선거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 목적 하에 최소한으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처벌(뇌물수수 등)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4][9].
-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반드시 **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질적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2][8].
#### 나. **위법한 제한 사례**
-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법률을 악용해 특정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경우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 주민등록 요건을 악용해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막은 사례는 평등권 침해로 위헌 판결되었습니다[2].
- 선거운동 규제를 구실로 특정 정당 후보자만을 차단하는 경우, 헌법 제116조의 "균등한 기회 보장" 원칙 위반입니다[6][7].
### 3. 유권자 권리 침해 성립 요건
악의적 법률 적용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권자의 헌법적 권리 침해**로 인정됩니다:
1. **주관적 고의**: 특정 후보자 배제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
2. **객관적 불균형**: 제한 조치가 공익 목적과 명백히 불균형적
3. **대체수단 부재**: 피선거권 제한 외 다른 공정성 확보 수단 존재 여부
### 4. 구제 절차
- **선거소송**: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 당내경선·후보등록 무효화 등 부당 조치 시 **법원에 이의 신청** 가능
- **헌법소원**: 피선거권 제한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청구 가능[4][9]
## 결론
의도적 법률 악용으로 특정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차단한 경우, 이는 **헌법 제24조(선거권)·제25조(공무담임권)·제116조(선거 공정성)**를 위반해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합리적 규제와의 구분을 위해 **구체적 사안에서의 목적·수단·비례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2][7][9].
출처
[1]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353&efYd=20250401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헌재결정례 https://www.law.go.kr/detcInfoP.do?mode=0&detcSeq=132403
[3]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https://www.law.go.kr/detcInfoP.do?mode=0&detcSeq=141860
[4] 변론사건 < 선고사건 < 최근 주요결정 -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95&bcIdx=1007329
[5] 선거관련 법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6&ccfNo=1&cciNo=2&cnpClsNo=1
[6]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https://law.go.kr/LSW/detcInfoP.do?mode=0&detcSeq=26436
[7]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52645&mode=0
[8] 헌법재판소 2007. 6. 28 자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전원 ... 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C000DBB3F92A7F83
[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0&detcSeq=18338
[1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 http://law.nec.go.kr/necwPannInqy1020.do?genActiontypeCd=2ACT1010&genDoctreattypeCd=&procWorkId=&workstepId=&repFlowId=&flowId=&workId=&workSno=&nextWinWd=%27&nextWinHg=%27%27&nextWinTypeAttr=%27&nextMappingId=&nextGenActiontypeCd=&panId=BIN00000000000000000000000000409&genMenuId=menu_serv_serv_lawt_3010&back_panId=BIN00000000000000000000000000409
[11] 참정권(參政權)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5295
[1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판례의 분석과 검토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252365
[1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헌재결정례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34816
[14]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3087
[16]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 헌재결정례 https://law.go.kr/LSW/detcInfoP.do?detcSeq=47278&mode=0
[17] 헌재 "1년 이상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합헌"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18702
[18] 헌법재판소 2007. 6. 28 자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전원 ... 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C000DBB3F92A7F83
[19] [PDF] 피선거권 연령 제한의 헌법적 검토 https://ri.ccourt.go.kr/cckri/cmmn/downloadAttachFile.do?classCode=HPPUBLISH&classSeq=282&attachSeq=1&attachSaveName=20190910133710_sajrolveuoilvca.pdf
[20]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문제점 : 『공직선거법』 제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72678
[22] [판례해설] 선거권 제한 '벌금 100만원'… 가까스로 '위헌' 면해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opinion/140818
[24] [정치]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어떻게 ... https://blog.naver.com/snpo2013/222103071251
[25]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마196 결정 공직선거및 ... - 빅케이스 https://bigcase.ai/cases/%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5%ED%97%8C%EB%A7%88196
[26] [PDF] 보통선거원칙하에서의 선거권 제한 - 헌법재판연구원 https://ri.ccourt.go.kr/cckri/cmmn/downloadAttachFile.do?classCode=HPPUBLISH&classSeq=358&attachSeq=1&attachSaveName=20210930145106_uaoxicmwcffmmoh.pdf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688
[28] 투표권자 < 선거권자(유권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36&ccfNo=4&cciNo=1&cnpClsNo=2&menuType=detc
[29] [PDF] 일러두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files/1/4/1_4_89_20100212145259_1.pdf
[30] 선거권자(유권자) >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 선거쟁송 > 선거소송 (판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6&ccfNo=5&cciNo=2&cnpClsNo=2&menuType=prec
[31] 변론사건 < 선고사건 < 최근 주요결정 -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95&bcIdx=1006198
[32]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의미와 기능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72316
[33]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34] [PDF] 국민참여경선의 헌법적 근거 : - 동의대학교 https://grd.deu.ac.kr/www/deu-rnd-local-thesis.do?mode=download&articleNo=59500&attachNo=89094
[35]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24%EC%A1%B0
[36] [정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 어떻게 위헌 ... https://blog.naver.com/snpo2013/22287843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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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osito
25.05.02 · 223.♡.218.31
공직선거법 판례 모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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