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조금 타이트하게 하루 일과 끝내고 새벽 1시에 잘 준비를 다하고 누웠다가..

바쁜 중에 드문드문 본 대법 판결 기사가 머리속을 가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잠못이루는 차에 머리속에 떠도는 생각 몇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녹취나 감청자료는 없겠지만 정황상

1. 윤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은 직/간접적으로 내란에 협조/동조했거나

2. 군대를 이용한 쿠데타가 실패했을 때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법부 내부는

1. 사법 카르텔에서 직-간접적인 내란 동조/협조자들

2. 내란은 몰랐지만 윤과 같은 결이나 라인을 탄 사람들

3. 윤을 배척하는 사법 카르텔

4. 카르텔에 포함되지 않은 극소수의 소장파

정도의 구성된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렇다면 사법 개혁시 4에 해댕하는 인물들을 위로 올릴 방법은 없을까요?

도대체 사법부를 포함한 법조 카르텔은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