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형량은 재량이라고 합니다

“고법은 무죄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양형만으로는 검찰의 재상고는 불가합니다

(다른걸 찾겠지만 ㅠㅠ)

어차피 재상고까지 각오하였으므로,

고법의 ‘상식선에서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유죄라면 벌금 70만원으로 끝

(그런 판례가 있다네요 70,90)

‘무죄’로 다시 판단해주셔도 넘 좋을 것 같네요 👍👍

제발 이 글이 성지가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