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이 석열이 탈옥시켜준 것도 모자라서

조희대가 자기들 개혁해달라고 난리를 치네요

집단지성이 무서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갈아엎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걸 보여줍니다. 

1.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

지귀연 사건은 1심 법원이 한거라 아직 대법원이 있어서 개인의 일탈로 보고 사법개혁은 아직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 덕분에 쉽게 개혁을 할 수 있게된 것 같습니다. 

석열이 탈옥이 저들에게 호재가 아니듯

조희대 판결이 사법부에 호재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