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대법관 수 증원
개
개비기 (125.♡.117.11)
2025년 5월 2일 AM 07:58 · 수정됨(12:41)
조회 4,698 공감 0
대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거랍니다 (박범계의원)
조희대가 앞으로 100년동안 판사들에게 욕먹을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민주당.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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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25.05.02 · 175.♡.67.47
한 30명부터 시작해서 개길때마다 20~30명씩 더 부르면 되겠네요 ㅎㅎ -
JJaSoN
25.05.02 · 59.♡.22.154
대법관들은 싫어하겠지만, 일선 판사들은 환영 할겁니다.
다만 대법관의 수는 헌법규정이라 개헌이 필요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폭폭풍의눈
→ JaSoN 25.05.02 · 220.♡.208.227
국힘 정당해산 시키면 모든게 일사천리죠 - 아
아이셔
→ JaSoN 25.05.02 · 172.♡.122.168
그냥 법 개정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
쩝쩝쩝박사
→ JaSoN 25.05.02 · 222.♡.88.247
아닙니다. 대법관 수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는겁니다.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
가가사라
→ JaSoN 25.05.02 · 112.♡.211.243
법원조직법에 있기 때문에 개헌은 필요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 희
희희희희
→ JaSoN 25.05.02 · 221.♡.238.21
헌법재판관의 수는 헌법에 있지만 대법관 수는 헌법에 없어요 -
박박스엔
→ JaSoN 25.05.02 · 180.♡.121.8
헌법 몇 조인가요? 못 찾겠습니다. - J
JaSoN
→ JaSoN 25.05.02 · 59.♡.22.154
제가 잘못알았네요.
법원조직법에 규정이라 국회권한이군요.
쾌지나~~^^ - J
JaSoN
→ JaSoN 25.05.02 · 59.♡.22.154
다시 찾아보니 대법관의 수는 법원조직법상 법령이긴한데....
대법관의 제청권자는 대법원장이네요. ㅠㅠ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추천(제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법원장이며,
이 절차와 권한은 헌법상 규정이라고 하네요...
쉽지 않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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