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막바지에도 최상위권은 로펌으로 많이 가곤 했는데, 그리 하면 최하위권만 판검사 지원 하겠군요. 흡사 의대 외과 전공 보는듯 하네요.

전관비리는 본인들이 만든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검사나 판사 재직기간 만큼 퇴임 후 변호사 자격 정지 시키면 좋겠습니다. 10년 재직 했으면 퇴임 후 10년간 변호사 못 하는걸로…

이렇게 복잡하게 안하고, 그냥 판사, 검사 임기제, 3임기 이상 금지만 해도 카르텔 만들기 어려워 질 겁니다.

검사와 판사는 퇴임 후 형사재판은 아예 맡지 못하게만 해도 큰 타격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법 4조 2호만 폐지하면 됩니다. 변호사 자격을 안 주면 되죠..그리고 검사와 변호사를 따로 뽑고, 판사는 변호사나 검사 중 10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뽑되 판사 임용 시 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소멸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판사의 견제책으로 배심원제나 사법심사위원회를 만들어야겠죠. 법왜곡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판결문을 전체 공개하고 AI도입하면 업무량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재판은 무조건 생중계하거나 녹화 후 공개되게 해도 좋겠네요.

전관비리 타파를 못하는 것, 법질서 제대로 못 세우는 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기 때문이죠. 저는 국회에 법조인들 많이 진출하는 현상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부장급 이상 달고 나가면, 2년에 보통 60-70억 챙긴다고 하더군요.
으음.....이걸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데, 일종의 퇴직금으로 생각하는듯....

급여 자체를 많이 올려주면, 그냥 판검사 정년만 하고 변호사 개업 접겠다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전체적인 공정+청렴도도 많이 올라갈 거구요.

사실......국가도 이걸 잘 압니다.
돈 쓰기가 싫어서 그런거지....ㅠ.ㅠ